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사례 (필로폰)

불후의 변호사 2020. 4. 28. 13:47

 

■ 사건 개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약 1년 동안 필로폰을 10회 이상 투약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약 4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하는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필로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본 변호사는 조력에 앞서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사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이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아닌 또래 형, 동생으로써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것이 아닌 점,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그 유대관계에 비추어 쉽게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이미 전과가 있고 필로폰을 밀수한 점이나 투약횟수 등을 미루어 볼 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던 사건이었지만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집행유예라는 더할 나위 없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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