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일부인용하는 화해권고 사례

 

■ 사건개요

 

남편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류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는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간녀인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간녀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에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과 소송상 화해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으면서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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