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각 증거마다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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