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마트 보안담당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단순절도로 의율하며 합의사실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있어 억울하게 죄책을 인정받고 상습절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죄책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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