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지들과의 연말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한편,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에 대하여 꾸짖는 과정에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 손괴, 유치장 시설물 손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가족들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제출하였으며, 최초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공용물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변상액을 공탁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10월의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3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공용물이 훼손되며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죄책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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