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실형에 처하여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절도 전과과 수회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실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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