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 감액 배상 화해권고결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이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나, 원고 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방어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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