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이름의 관련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의뢰인에 위 의원들을 실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 및 발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위 금액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공단에서 의혹을 가진 부분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서, 의뢰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닌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찰서는 이 사건을 혐의없음의 내사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원 원장님, 그리고 그 이전 원장님 등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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