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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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여러명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정도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와 함께 실제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데요, 술을 마실 경우 사람의 몸의 변화와 그로인한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판단능력이 저하되게 되는데요,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곧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 운전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는 피해자 생기면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도망가다 보니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많습니다. 

술을 마셔도 운전 경력은 오래되었으니 끄떡없다며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 후 운전은 조작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지게 되어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져 사고 유발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눈의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지다보니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하여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 된 차량이나 도로 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소주 2잔 반(약 120ml)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발생률이 약 2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곧 본인에게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5년간 1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매년 평균 2만 2천여 건으로 하루 60여 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천 800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즉, 매년 56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셈인 것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고, 여기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 1잔쯤은 마셔도 운전할 수 있다는 상태라는 소리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것은 단지 평균치를 제시해놓은 것 뿐이고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잔의 술이라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은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술 한잔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고까지 낸 음주 운전자 B씨의 형량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B씨는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법은 B씨가 선고받은 600만원의 벌금형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 등을, 형사적 책임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책임을, 행정 책임은 운전면허 정치 혹은 취소 등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민사적 책임으로는 적발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단순 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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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의 엄단 의지가 강화되어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할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에 별도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1% 이상 0.2% 미만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별도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던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가 0.03%로 강화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던 현행 기준이 개정되어 0.08%로 기준이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를 받을 경우 일반인은 변론 방향을 제대로 짚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건 전후 상황과 사실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이 저렇게 강화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크게 달라지겠냐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구제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업을 생계로 삼고 있거나 사건 이상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구제는 설득력 있는 청구 이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핵심이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자료를 준비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는 청구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대응하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 면허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일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구제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 벌금도 큰 부담이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벌금보다 더 큰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구제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고, 특히 세 번 적발되어 삼진아웃 대상자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법을 최대한 살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윤앤리(YUN&LEE)라는 교통전문팀을 따로 두고 있어 더욱 전문적인 솔루션 제시가 가능합니다. 

윤앤리는 전문적인 솔루션 제시뿐만 아니라 소속된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경찰출신,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인이 대거 포진해 있어 실무에 있어 부족함 없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더욱 강력해진 음주운전 등 처벌에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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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