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 원하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한 실험데이터들임을 강조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며 이러한 자료를 유출하려던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

얼마 전 한 공직자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의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친인척들이 공모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운영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소를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문제는 큰 금액의 또는 규모가 큰 회사에 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한 업장에서도 조세포탈죄 문제는 불거질 수 있는데요.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될 고통과 고민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세포탈..

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 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워낙 법정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 뉴스가 많은 시대이기에 다들 잘 아실테지만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만약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