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2

오토바이사고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모르겠다면

최근 우리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도착할 예상 시간을 안내합니다. 이 시간보다 늦게 음식이 도착하게되면 배달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을감수하고 빠르게 운전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시간을 맞추기위해 과속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됐습니다.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오토바이기사님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법률정보 2020.03.24

무면허교통사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혹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당장 운행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전 처벌사례를 보면 한 운전자는 2007년 이후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재취득과 취소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속수감되기도 하였 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제주도에서 1톤 트럭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50대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미 과거 3차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아 수백만원의 ..

법률정보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