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 씩 발생하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횡령, 배임, 사기 와 같은 경제범죄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범죄라고 하면 뉴스나 영화에 나올 법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경제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렸다가 제 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제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다소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