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 씩 발생하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횡령, 배임, 사기 와 같은 경제범죄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범죄라고 하면 뉴스나 영화에 나올 법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경제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렸다가 제 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제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다소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인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피하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배임죄의 성립요건부터 알아봐야할텐데요. 배임죄와 비슷한 것이 횡령죄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매우 비슷하여 자주 혼동하고, 실제로 두 범죄가 의미하는 범주의 경계가 애매하기도 합니다.
배임죄의 법적인 뜻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된 일을 이용해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는가, 재산상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했는가, 손해를 입혔는가 등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배임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업무상배임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됩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사업장의 영업비밀, 혹은 사업자가 큰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또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임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 해당하여 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배임, 횡령, 사기 등 경제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누군가가 평생을 노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로 이를 다스리려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회사에 다니는 A씨는 고객들의 결제 및 환불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소액결제를 이용하는데요. 결제 이후 다양한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지는 환불요청을 처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레 A씨에게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햐난다는 연락이 들려왔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본인은 열심히 일처리를 했을 뿐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A씨와 친한 친구 B씨가 A씨 회사의 게임을 즐기곤 했는데요.
B씨는 현금결제를 통해 게임 속 아이템을 구매한 후, 다른 유저들에게 재판매 후 A씨에게 결제취소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그 친구로부터 여러번 취소 요청을 받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일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결국 회사측에서 수상히 여겼고, A씨는 배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한순간에 경제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이 든 A씨는 곧장 변호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A씨의 사건 정황을 유심히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한 변호인은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에 나섰습니다.
즉, A씨가 친구의 부당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벌인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변호인은 A씨와 친구가 평소에 주고받았던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제출하였고, A씨가 배임죄를 통해 얻은 이익도 없다는 점과 평소 성실히 임무하는 등 행실로 볼 때 A씨가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A씨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한 순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건이 개시되고 가장 빠른시일내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상담받고, 해결을 위한 조언 및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많은 변호인은 조사 시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배임죄는 세부적인 사항으로도 판결이 바뀔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세세한 사건 분석과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경제범죄인만큼 법적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경제부분의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와 함께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인데요.
배임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언제 어디서 연루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혐의를 벗어나셔야하며, 최소한 처벌을 피해야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낳게 됩니다.
또한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배임죄의 혐의를 받는다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후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간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칫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처음 입사한 직장에서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근무를 했습니다.
스스로 보람을 찾아 일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일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사업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A씨는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며 막 새로운 발을 내딛던 A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와 새로 시작한 사업이 동종업 이라는 점이었습니다.
A씨가 퇴사한 회사측에서는 A씨가 오랫동안 재직하며 얻은 회사의 영업내용등의 내용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하였는데요. 죄목은 업무상배임죄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여 이룬 사업인데, 마치 그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려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회사측에 손해도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고, 증거를 수집할 방법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A씨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합니다. A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털어놓았고, 변호사는 조력을 약속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상대측 진술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여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와 A씨의 노력이 통했고,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경영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통한 전문조력을 구하셔야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범위가 넓고 횡령죄와 구분이 모호하여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힘든 경제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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