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

유류분청구소송,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로 숨겨진 형제가 등장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몇 년전에 실제로 발생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유산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외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과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가지 판례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상속분이며, 나머지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자(사망자)가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후, ..

법률정보 2021.04.19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과 특별 기여분이란?

학창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무심코 펼친 교과서에는 사람이 태어나 갖게 되는 사회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사회집단이 바로 ‘가족’이었는데요. 타인에 불과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되는 부부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기로 결정하면, 당해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제1의 사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가족이라도, 언젠가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망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 즉 유산상속권을 남기고 떠납니다. 가족이기에, 그리고 가족이..

법률정보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