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3

준강간, 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피의 사실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점으로 준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인연이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갔으며 이에 대한 원금을 일체 상환하지..

성공사례 2020.05.28

성폭력특별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선고유예사례

■ 사건개요 대학 동창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A씨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한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평소 회사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디 순한 녀석이라고 불리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그 스트레스가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장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본 변호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순하다고 소문이 난 의뢰인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결혼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4차에 걸친 끝에 어..

성공사례 2020.03.25

성범죄 사건, 검사출신 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들..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할텐데요 검사출신 변호사의 역할과 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평소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하던 A씨는 유난히 많았던 사람들에 치여 손잡이도 잡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에 기대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왜 자꾸 만지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근처에 다른 남성들도 있었지만 두 손 모두 아래에 있던 사람이 A씨 밖에 없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 여성에 의하면 A씨가 자신의 속옷 라인을 자꾸 쓰다듬다 못해 치마 밑으로 손..

법률정보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