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피의 사실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점으로 준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인연이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갔으며 이에 대한 원금을 일체 상환하지 않았고,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한 이자도 갚지 않고 있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금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의 전화도 받지 않은 등 피의자를 피하지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 대여금 변제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와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었으며 사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진술에서 말하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알수 있었습니다.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원금 상환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없이 피하기만 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논의를 하기 위하여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시에서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한 피해자의 태도에 흥분한 피의자가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다만 피의사실과 같이 ‘갚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을 전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공개된 카페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큰 소리로 위와 같은 위협적인 언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1)피의자는 자신의 불륜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무고로 인하여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을 바에는 진실을 이야기 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2)피해자는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7개월이나 지난후에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한 즉시 고소하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고소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의자에게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준강간 피해 주장은 신빙성이 극도로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변호인 필요한 이유

 

무혐의를 주장하던 피의자는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불륜이 맞물리면서 두려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첫 경찰진술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피의자의 주장을 안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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