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나도 모르는 사이 어길 수 있는 조세포탈죄,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세포탈죄'에 대해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데요. 아마 이름부터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낱말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해당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고, 포탈은 그러한 과세를 피하고 면함을 뜻합니다. 즉,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 코리아가 2015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5년은 담뱃값이 인상된 해인데요. 이때, BAT가 전산을 조작하여 무려 50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BAT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얼마 전 한 공직자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의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친인척들이 공모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운영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소를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문제는 큰 금액의 또는 규모가 큰 회사에 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한 업장에서도 조세포탈죄 문제는 불거질 수 있는데요.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될 고통과 고민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세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