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나도 모르는 사이 어길 수 있는 조세포탈죄,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세포탈죄'에 대해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데요.

아마 이름부터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낱말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해당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고, 포탈은 그러한 과세를 피하고 면함을 뜻합니다.

즉,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 코리아가 2015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5년은 담뱃값이 인상된 해인데요. 이때, BAT가 전산을 조작하여 무려 50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BAT의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인 BAT 전 대표를 제외한 채, BAT 코리아 법인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사건과 연관이 있는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 담당 이사 등이 참여하였는데요.

BAT 코리아는 해당 제판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법을 잘 모른 채 업무 처리를 미숙하게 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에 대해 벌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에까지 이어지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전산 입력을 기준으로 하여 담배를 물류센터 밖으로 옮겨야 함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조세포탈에 고의가 있었는지 혹은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과 같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되짚어 보고자 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형사재판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탈세와 그 개념과 처벌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오늘 그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세포탈죄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탈세'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의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페널티인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에는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보통 탈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절반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반면 조세포탈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징역 혹은 형사처벌로 까지 이어지는 데요. 일반적인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포탈세액 혹은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보다 더 막중한 처벌을 합니다.

조세 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말이 모호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이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데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 유형이 탈세와 조세포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 반사회성이 중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에도 사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데요.

어떠한 행위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A 씨가 모든 것을 전두지휘하여 진행하였기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있는 데요.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종 업계 사업을 하던 동료 B 씨와 C 씨가 타 사와 협력을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워낙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B 씨와 C 씨가 비즈니스의 절차라고 하니 A 씨는 법적 사실관계를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평소와 같이 사업 확장에 힘썼는데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A 씨가 납세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A 씨는 자신이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다며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B 씨와 C 씨가 요구했던 기부금영수증이 A 씨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B 씨와 C 씨 역시 A 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오히려 A 씨를 주범으로 몰아 처벌을 피해가고자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데다가 가장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한 A 씨는 억울함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이에 A 씨는 보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의 수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여 없이 사건을 해석함에 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A 씨의 상황을 대변할 적절한 주장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사건이 1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 되자 A 씨는 보다 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인이 있는 본 법무법인이 B 씨와 C 씨의 범행 수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 A 씨의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적하여 실제로 B 씨와 C 씨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통한 이익을 가져간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A 씨의 억울한 상황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A 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A 씨는 사건이 발생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얻었지만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오히려 앞서 더 나아갈 길에 더욱 교훈이 되는 일이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본 법무법인에게 매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A 씨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시작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형사전담팀이 구성된 본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조세포탈죄의 경우 특히 그 사건의 해석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가 형사처벌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본 법무법인의 경우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인들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앞서 여러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경험이 있음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사례를 많이 접해보았으며, 해당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A 씨의 사건에서도 본 법무법인이 중간 과정에서 합류하여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수사의 부족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던 원인임을 알아내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으나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때는 수사라는 분야를 명확하게 해내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형사사건의 수요에 맞게 검사, 판사 출신의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 지식을 활용하였으며 이전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월 1200건의 상담요청이 들어옴과 함께 최근 본 법무법인이 2500건의 성공 사례를 달성한 것이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실력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는 데요. 해당 사건의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변호인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의 경우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 서비스를 통해 해당 상황에 알맞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카카오톡 방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사 전담팀이 구성된 본 법무법인은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으며 해당 사건들이 종료된 이후에도 앞서 맡은 사건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계속해서 발전하였고 탄탄한 정보수집을 하였습니다.

형사 전문팀 간의 협동력과 전문성 그리고 많은 사건을 통한 노하우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며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어느 순간 부주의, 혹은 타인으로 인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뿐더러

그 행위가 어떤지에 따라 혹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라는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생소한 만큼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고의가 없던 상황임에도 그것을 증명해내기까지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선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여러 번의 상황을 경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논리적인 법리해석을 거쳐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께 필요한 변호사는 분명 본 법무법인일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주시고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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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