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남편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류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는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간녀인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간녀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에 이기더..

■ 사건개요 손해배상(의)-손가락 골절 치료 후 불유합 딩이 문제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손가락 골절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 봉합 등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로부터 뼈조각의 불유합에 대하여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골절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등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의사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시행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50대 A씨는 6년 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뇌동맥류가 의심돼 뇌 MRA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실시했습니다. 1차 수술 후 대학병원에서 투약 치료 등을 받던 A씨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은 A씨는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축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 입..

​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말이 있을텐데요~ ​ 합의 하시겠습니까? 돈 없습니다!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죗값 받겠다? ​ 과연 돈이 없으면 합의를 보지 않고 몸으로 떼우기만 하면 될까요? ​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가 올라왔는데요~ ​ 의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몇년 전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을 받거나 하는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거 같은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벌금과 봉사, 그리고 신상공개...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였으나 기업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가 있었으나 아내의 용서로 이혼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