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3

손해배상 청구 일부인용하는 화해권고 사례

■ 사건개요 남편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류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는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간녀인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간녀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에 이기더..

성공사례 2021.05.14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 기각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5

성공사례 2020.06.1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말이 있을텐데요~ ​ 합의 하시겠습니까? 돈 없습니다!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죗값 받겠다? ​ 과연 돈이 없으면 합의를 보지 않고 몸으로 떼우기만 하면 될까요? ​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가 올라왔는데요~ ​ 의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몇년 전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을 받거나 하는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거 같은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벌금과 봉사, 그리고 신상공개...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였으나 기업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가 있었으나 아내의 용서로 이혼을 하..

법률정보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