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 개요 본 건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며 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아청법을 위반한,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만약 해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윤리적인 불이익은 물론,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상으로 얻게 될 불이익 또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함께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는 등으로 인하여..

얼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J씨가 여자 쇼트트랙 대표 S씨를 3년여간 성폭행 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J씨는 S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총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S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 경기 전날까지 계속된 범행에 견디지 못한 S씨는 코치 J씨를 신고를 결심하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출전한 세계무대마다 굉장한 경기력으로 대중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S씨였기에 아울러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기에 코치 J씨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 ​ 이와 같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는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