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의 한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의 담당교사인 A씨가 특수학급 아동을 상대로 바닥에 넘어뜨려 나뒹굴게 하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옷이 땀에 흠뻑 젖게하는 학대를 하고, 코와 볼을 꼬집어 상처를 냈으며 발바닥을 때려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특수학급의 경우 아이들의 특성이 다양하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상 지켜보고 때로는 붙잡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특수학급에는 별도의 특수실무사를 두어 교사를 보조하여야 했..

성공사례 2020.05.15

아동학대범죄 기준과 처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범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하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위탁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사례가 수 차례 뉴스에 등장하면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단 아동위탁 기관에서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친모 또는 계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통해 관련 사..

법률정보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