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상간자,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 때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지 벌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나의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소식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린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절혼을 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이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최근 결혼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부모님들도 결혼식을 생략하는것을 허락하는 분위기라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부부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쩐에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결혼생활을 해본 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로 살아봤는데 성격이나 가치관등으로 인해 맞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부부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이별할 때 법률혼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이유를 제공하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보호하기 ..

만약 내가 '상간자' 로 지목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고 과도하다는 등의 반박을 하는게 우선이 되어아 햘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간통죄 인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에 다른 불륜 행위는 간통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