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두렵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으로

상간자,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 때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지 벌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나의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소식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린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절혼을 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 상간자 그리고 배우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상간자를 대상으로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상간자로 낙인이 찍혀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처를 하는 과정 모두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간자가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을 초래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이나 부정행위를 배우자를 중심으로 증거를 준비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는 배우자의 외도 흔적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이혼소송 과정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과정을 진행할 때, 배우자의 외도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상간자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불륜관계의 남녀에 대한 증거를 잡겠다며 불법적인 흥신소를 통해 사진, 채팅내역 등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오히려 사생활침해로 이어지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씨는 결혼할 때부터 남편 B씨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키워야한다는 책임감 하나만으로 B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A씨는 B씨의 내조, 외조까지 책임져가며 겉으로는 단란한 가족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요.

그러나 B씨의 행동은 A씨의 인내심을 넘어설만큼 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간녀를 집에 들이는 날도 있었으며, 상간녀 C씨는 당당하게 B씨와의 애정행각을 A씨 앞에서 하기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B씨는 A씨가 자신과 이혼을 하지 못할거라는 생각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티고 버티던 A씨는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B씨와 C씨의 메신저 대화 내역부터 하여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을 수집하여 제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는데요.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무조건 기각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C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처음부터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증거를 재수집하게 되었습니다.

B씨와 C씨가 A씨의 부부공간에 출입한 영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C씨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점, A씨에 대한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다시 준비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와 C씨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법적인 문제 없이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A씨에게 부족했던 증거는 C씨에 대한 증거였는데요.

A씨가 수집했던 증거의 대부분은 B씨와 C씨가 만남을 가진 장면이었기 때문에 C씨가 B씨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집한 증거 위주였습니다.

만일 소송의 과정에서 C씨가 B씨의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C씨 또한 B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A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을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생각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지만 수집된 증거 중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던 것인데요.

많은 증거가 중요하다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처해야하는 경우입니다.

A씨는 회사 내에 평소 선망해오던 선배 B씨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사수역할을 하며 꼼꼼하게 챙겨주어 선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A씨와 B씨는 잦은 회식 내에서 서로를 챙겨주며 조금씩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과 나이차가 많은 편도 아니고, 결혼반지나 커플링을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부남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요.

또한, B씨에 대해 직장상사에게 물어봤을 때도 다들 미혼이라 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B씨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C씨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C씨는 A씨를 향해 B씨와 바람을 핀 불륜녀라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A씨는 자신은 B씨가 혼인관계인지 전혀 몰랐으며, B씨 스스로도 유부남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순식간에 회사 내에서 불륜녀로 낙인이 찍혔고, 설사 자신이 오해를 푼다고 할지라도 회사 내에서 계속 소문이 돌 것을 알았기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시에 자신이 상간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했기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결국 A씨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에 조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 측은 A씨와 B씨의 회사의 사원들을 증인으로 하여 평소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자기 입으로 미혼이라고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소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A씨도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A씨는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처하려는 분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일저장 어플이 발달하고, 메신저 대화 내역도 보존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가 있는 메신저만으로도 충분히 증거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외 성관계를 갖을 경우 성립한 반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굳이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나서도 자신의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용서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또다시 외도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젠 더이상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위해 수집한 증거에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한 증거가 없어야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증거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함께해온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이성적인 생각보단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상일텐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상대방 측에서 위자료 감액이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혼돈과 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큰 충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럴대일수록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싸움은 소송이 끝난 후에 해도 가능하지만, 소송에 대한 대처는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한 순간의 배신감이라는 감정으로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이성을 갖추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담담하게 소송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싸움은 소송이 끝난 후에 해도 충분할 뿐더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다양한 케이스를 가진 사건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케이스 속에서도 필요한 정보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송에 적용하여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본 법무법인은 검사, 대형로펌 출신의 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이혼가사전문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혼 문제 뿐만 아니라 가사분쟁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입니다.

직접 겪어보고, 변론해온 사람들만이 쌓을 수 있는 노하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송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해나갑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견디기 어려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생각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의뢰인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있는 본 법무법인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짐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마음의 공감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그 능력을 입증해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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