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이름의 관련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의뢰인에 위 의원들을 실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 및 발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위 금액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공단에서 의혹을 가진 부분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서, 의뢰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

■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

■ 사건 개요 본 건은 의사인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의사 출신으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숱한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윤태중 변호사가 대형 로펌 근무를 통해, 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성현 변호사와 더불어 직접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A.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있어서 의문을 품은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을 빠짐없이 되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B. 공소사실을 파악면서, 본 변호인은 1.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