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리베이트) 무죄 사례

 

 

■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 제약회사의 직원의 진술이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와 의뢰인, 특정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을 종합하여 태2신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발견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력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1) 만약 제약회사의 직원이 실제로 의사에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취득한 후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회사에 보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회사에서는 직원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진술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을 갖는 것은 극히 신빙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지 않다면 부적절하다는 1차적 주장을 했으며,

 

2) 특히 유일한 증거인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을 집중 분석하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증인신문 등 각 단계마다 번복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직원은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정책 부분의 계약기간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맞춰서 기간 안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언급했지만 의뢰인의 병원은 그 계약 기간보다 무려 1년이나 후에 개원하였습니다.

 

 

b. 의뢰인의 병원이 1년 후에 개원되었다는 내용을 듣게 된 직원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계약 기간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한 진술을 계약기간 안에 돈을 집행 받아 보관한 후에 의뢰인의 병원이 개원된 후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제약회사 직원은 다른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는 물론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금액조차 진술을 번복하는 점으로 보아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정책은 선지원 정책으로, 직원이 의뢰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선지원 방식에 따라서 의뢰인이 개원한 날의 이전 또는 그 개원 시기 근처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의뢰인이 개원한지 한 달이 넘게 지난 시기에 리베이트를 지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 역시 정책의 선지원 방식에 어긋났다는 점을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직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윤태중 변호사는 지속적이고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죄 처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의료법 제23조의 3에 의하여서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의료자격정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의사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와의 만남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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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