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쏘카에서 반값할인을 받을 수 있는 쏘카패스 상품과 관련하여 자동결제가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제 상품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자동결제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부당한 자동결제로 피해를 보신 소비자들을 위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 70,800원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고지 없이 이러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 단 한차례도 쏘카패스를 이용한 반값 할인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들께서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청구금액은 70,800원이 될 것이..

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영상매체로 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운전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