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

■ 사건개요 사회 연대 단체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락을 통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밀폐된 장소에서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본 건을 성범죄 케이스를 다수 다뤄본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오인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와 처음 만남을 가진 후,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는 내밀한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포옹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