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적, 전화통화, 문자,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76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사례 - 불..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피의 사실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점으로 준강간,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인연이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갔으며 이에 대한 원금을 일체 상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