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휴학 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두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매매와 흡연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국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학업을 하던 중 평소 본인이 원하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뒤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학생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입국거부 가능성까지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B.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더욱 어..

성공사례 2020.05.26

사기방조죄, 여러분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언론과 방송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 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과 사고들은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스마트폰, it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변모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사람들은 메시지, sns 플랫폼,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법률정보 2020.05.04

사기죄고소 진행을 원하거나, 당했을 경우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몇 건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평균 6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 5395건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23만 5899건, 2016년에는 23만 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나 특경사기는 과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 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사기, 상습사기,특경사기를 아울러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

법률정보 2020.03.18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결책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죄명을 말하면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들만 해당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대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수업을 휴강하고 싶어한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체 휴강을 하면 출석에 반영이 되기에 성적에도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점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병원 진단서 양식을 사용하여 교수에게 제출하고 병결 처리를 받는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자신의 성적이 높은 것..

법률정보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