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진행을 원하거나, 당했을 경우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몇 건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평균 6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 5395건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23만 5899건, 2016년에는 23만 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나 특경사기는 과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 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사기, 상습사기,특경사기를 아울러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기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 하는 것 인데요.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입니다. 

특정경제범죄에는 사기 뿐 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등도 해당이 되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특병법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사기죄고소와 관련한 구성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충족해야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핵심 부분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판단할 때는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용 용도를 속였는가와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었는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속였는가, 서류를 위조하여 작성하였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입증하는데 결코 쉽지 않으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명확히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기망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자신의 행위가 기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기죄이기도 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전문성이 있는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고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또한 사기의 경우 그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을 넘어 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특경법사기가 되는 것 입니다. 

특경법사기를 비롯한 많은 형사사건들은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고소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꾼들이 숨겨둔 돈을 찾아 동결하면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동결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입니다.

 

 

사기죄고소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는처음부터 어영부영하게 사건을 이끌고 가다가 유도심문이나 거짓자백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를 두고 있다면 철저하게 대응이 가능한데요,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있을 경우 인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점을 적극 변호할 수 있으며, 

만일 혐의가 잘못된 부분은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고소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법리적 문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 제출되어야 할 객관적 자료를 입체적이고도 타당성 있게 정리하여 적기에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부터 꼬이기 시작하여 혐의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가서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지기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한 논리를 가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시기가 늦었다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결과 사건이 기왕에 재판에 올라간 상태라면 그때라도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증거를 준비하여 

추가제출 하거나, 필요한 증인의 신청과 채택, 증인에 대한 효과적 신문,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변소, 합의나 탄원서를 받기 위한 시간적 확보 등 전문 변호사 상의를 통해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기죄고소와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법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이자 형사사건인 만큼 더 특화된 전문가인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태신의 사기죄변호사에게 상담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사례로 보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가 운영권을 주겠다고 과거에 업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이 추가됐는데요. 이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지역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총액 1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행 의사가 있었던 만큼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B씨에게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방법 외에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에 나아간 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범행에 저질렀으며 편취금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합니다.

 

그럼 두번째로, 특경법사기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회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회장은 '1조 사기범' b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약 24억을 b홀딩스 홍콩법인으로 부터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b홀딩스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 보험비 명목으로 받은 돈 14억 2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점장들을 상대로 특경법사기를 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14억 2000여만원 중 8억 7000여만원이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b홀딩스 범죄수익금을 알고 받았고, 그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 지점장들을 기망하여 특경법상 사기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대표는 1만2174명으로부터 총 1조 73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이용하여 1조원의 돈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한 혐의(방판법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표 a씨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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