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여러분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언론과 방송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 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과 사고들은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스마트폰, it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변모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사람들은 메시지, sns 플랫폼,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유입경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건의 주동자나 범인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행위에 가담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기방조죄 사건들을 알아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개인통장, 카드 등이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주변 사람들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송금을 해주게 되었을 때, 나중에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범죄 수단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사기방조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담 되었을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기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사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처해 있다면, 현재 법을 잘 모르시거나 정보가 없는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다소 가벼운 형벌의 죄를 저질렀을 시, 당사자들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죄와 같이 위법행위의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일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5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데, 추가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 전과자로 남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의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관련 사례를 통해서,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자금력이 더이상 없어 대출할 수 밖에 없는 김 씨는 우연히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전화내용은 김 씨의 자금 능력을 해결해 줄 저금리 대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은행으로부터의 전화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걸었던 이 은행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1금융권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씨는 자신의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심없이 전화를 걸었던 은행에 대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은행에서 안내를 받은대로 팩스를 통해서 대출서류를 보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김 씨는 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자신의 사업운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대출을 받기로 한 은행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김 씨에게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김 씨의 계좌로 대출 금액을 보내면, 김 씨가 바로 다른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대출을 받는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의 제안을 따르게 되었고, 은행원으로 믿었던 사람의 지시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대출 받을 돈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는 김 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 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은행원이 지시한대로 이행하였을 뿐인데 말이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보니, 김 씨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옮긴 돈은 다른 보이스피싱 계좌의 통장으로 입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김 씨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않았더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김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굉장히 억울 하였지만, 이런 상황에 아무 대책 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김 씨의 법조인은 김 씨의 모든 상황을 듣고 나서, 김 씨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행하여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김 씨 자신조차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추가로 은행직원이라고 믿었던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내세우면서 김 씨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김 씨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위가 확실시 되고 나서, 김 씨에게 보이스피싱을 한 사기범들을 수사하려 하였지만 잡을 수 없었고 이미 돈을 보낸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 합니다. 만약 김 씨가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였다면, 김 씨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으며,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대신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받는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확이해보니, 박 씨가 이 씨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현금들을 중간에서 모두 가로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중간에서 사용되었던 대포통장은 이 씨가 개설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어찌됬든 간에 박 씨는 결국 체포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씨 역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대포통장을 개설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통장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이 씨는 법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통장을 개설만 하였을 뿐, 박 씨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결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박 씨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열리면서 이 씨는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씨에 대한 정상참작과 무혐의로 재판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대포통장을 통한 불법행위 자체가 상대방이 대포통장 개설을 요구하더라도 어떠한 용도, 범행으로 사용될지 확실하게 알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런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기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대포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유추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씨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씨가 수사를 받게 되고부터 초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하였다면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게 범행이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점점 it기술이 발전하고 sns,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사기범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과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일반인들은 아마 혼자서 형사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의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법조인의 도움으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생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증거를 수립하고 당시 당사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뒤늦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유리하게 피력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손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지만 형벌을 받게 되거나 전과자로 선고를 받게 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런 점은 안전한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초기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를 받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에서는 사.기.방.조.죄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경찰간부 출신, 대형로펌 출신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에서는 월 1200건 이상 상담 요청과 2500건 이상의 사건수임사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전문가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1:1 맞춤 법률서비스, 사소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인 법리해석으로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조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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