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A. 의뢰인은 술집의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맞은 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B.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 피해자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그 곳에서 피해자가 의뢰인 여자친구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이기지 못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후 이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변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1) 우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읍소하며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또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미 피해자에게 적지않은 금액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양형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20대초반의 어린나이에 혈기로 사건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였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 적절한 양형자세를 취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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