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상고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무죄확정]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직장 사정으로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례 - 불후의 변호사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