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이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선박 업체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득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김씨는 2012년까지 6년간 거래처에 허위 계좌를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으며 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이 김씨의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보아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의 영업상 필요한 접대비와 같은 현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이 금액들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무혐의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의 경우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실이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또한 이 금액들을 이용해 정말 자신의 생계 금액에 보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횡령죄 사건에 있어서

또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횡령죄는 무엇일까요?

 

 횡령죄는 위 사례와 같은 업무상 횡령,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일반 횡령죄로 나뉩니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놓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는데요.

만야 일반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 355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유실물과 같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을 경우 해당하는데요.

길가에서 주운 지갑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 356조에 의하여 업무상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의 경우 사건 마다 사실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횡령죄가 어떤 혐의 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또한 횡령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과한 횡령죄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처벌의 경우 사건 초기 경찰 진술 조사 시 진술 한 마디, 그리고

증거 자료나 증인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모두 전체적으로 고려되어

수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횡령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특가법이 적용되어 

횡령죄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혼자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를 내는 사건들이 많은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A씨는 작은 소기업의 경리로 일했는데요.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우연히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 만으로도 크게 기뻤다는데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재미있어 하며 회사에 나가곤 했습니다.

A씨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 이 회사의 대표 또한 A씨에게 여러가지 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대표로부터 한 통장을 받게 되는데요.

매달 며칠 마다 들어오는 돈을 해당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또한 업무의 일부일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A씨가 회사에서 일한 8년간, 매달 해당 통장을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해당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며 자신의 통장에도 송금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회사에서 일한 8년동안 매달 송금한 것은 아니였지만,

가끔씩 자신에게도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처음엔 겁이 났지만, 몇 년이 지나도 들키지 않자

점점 대담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방심하고 있던 그 때, 

대표는 해당 통장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A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대표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그간 800만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씨도 자신이 그렇게나 고액의 금액을 횡령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는데요.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횡령죄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A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회사 대표에게 자신이 횡령한 금액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씨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갑을 주웠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고가의 지갑이였기 때문에 B씨는 자신도 모르게 해당 지갑을 주워

집으로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였기에 찾아줘야 했지만

지갑 안에 어떠한 현금도 들어있지 않았고, 신분증도 없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생각하던 도중, 이를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B씨는 경찰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주차장에서 받은 지갑이였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하게 하여 고의를 가진 행동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횡령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B씨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하였는데요.

B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B씨의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은 주운 지갑을 경비실에 맡긴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고 올라갔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게 성사되지 않았던 해당 사건은

변호사가 제시한 B씨의 양형 요소들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잃어버린 것, 두고 간 것과 같은 분실물을 가져간 경우,

그리고 이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행위가 법적 문제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버려져 있던 물건이라 생각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 만큼 사건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 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C씨는 대학 선배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급하게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트북을 빌려간 대학 선배는 해당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 자신의 자료를 컴퓨터에 옮겨 놔야 한다며 다음 날 노트북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강의실에서 만난 선배는

노트북이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지 못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C씨는 노트북을 바로 주지 않는 선배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C씨는 참다 참다 못해 선배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달라 요구했는데요.

그제서야 선배는 C씨에게 자신이 집에서 사용하던 도중 액정이 깨져

수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C씨는 선배를 횡령죄로 신고하였는데요. 선배는 처음 겪어보는 경찰서에 당황한 듯 하였지만

이내 자신의 죄를 털어 놓고 A씨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C씨는 자신을 기만한 선배 C씨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했는데요.

결국 선배는 C씨의 최신형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횡령죄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C씨는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단순히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횡령죄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C씨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끝에 A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건 해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순간의 실수가 계획했던 미래를 가꾸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의 사건에 있어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판, 검사, 경찰, 대형 로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시각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있어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태신은 해박한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다양한 시각을 통해

각각의 사건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횡령죄처벌 수위가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는 횡령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로 태신과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태신은 변호만이 사건 해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불안한 마음까지 케어해 드리며, 사건 전반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것.

이 것이 태신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주 있는 나만의 든든한 조력자를 찾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posts/143

횡령죄처벌,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이다. - 불후의 변호사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