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사문서 위조

수능이 끝나면 놀이공원이나, 레스토랑 등 여러 곳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수험표 제출’ 인데요.

이벤트를 통해 입장료를 50% 할인 받거나, 음식 값등을 할인받으면서 수험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 행동한 것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험표는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수능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험표 할인을 받기 위해 약간의 조작을 한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또한 공문서위조죄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는 공문서보다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휘말릴 수 있는 형사사건 중 하나인데요.

최근, 스포츠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있는 쇼트트랙 전 코치 A씨가 구치소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한국체대 빙상장 코치로 활동하기 위해 훈련장 대관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관 규정 중 하나는 개인이 아닌 단체만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였기 때문에 A씨는 빙상부가 있는 한 중학교의 교장 B씨의 직인을 찍어 단체인것처럼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A씨는 2개월 간 빙상장 사설 코치로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찍은 직인의 주인인 B씨는 이미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으며, 학교에 재직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측은 A씨에게 사문서위조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결제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모두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상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지만, 사문서의 작성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입니다.

반드시 사문서가 종이에 적혀있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형태든 형법상에서 정의하는 사문서의 성격과 일치할 경우 사문서라는 것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실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상습범이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형법 제234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추가혐의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사건을 대처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잦은 술자리를 가지던 A씨는 안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없이는 자신은 살지 못한다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곤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퇴근을 한 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A씨는 동료들이 2차를 가자고 하자 자신의 집 근처로 옮기자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차를 끌고가야하는데 어떻게 가냐 의문을 제기했지만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가자며 지금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였는데요.

A씨의 권유에 동료들은 A씨의 차를 타고 A씨의 집 근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예상과는 달리 300미터 앞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만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이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요.

피할수는 없었기에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경찰측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작성하던 중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란 두려움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A씨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였는데요.

확인서를 작성한 후, A씨는 귀가를 하였지만 이후 A씨가 기입한 인적사항이 A씨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각되어 A씨는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직은 둘째치고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짤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자신이 기입한 인적사항의 주인인 B씨에게 사실을 실토하며 사과를 하였고, B씨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 또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기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한가지의 사건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한 경우인데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처벌수위는 줄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조건을 따져가며 선처를 요구하는 과정도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A씨와 같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대처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문서위조의 성립요건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일 행사할 목적 중 하나가 금전적인 목적이었을 경우 사기죄까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두가지의 혐의를 동시에 받을 경우 한 개인이 사건에 대해 대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 혐의까지 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뿐, 면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진단서를 위조하는 행위 또한 사문서위조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설계사 A씨는 자신의 고객 중 한명이 위암판정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이용하여 또다른 고객 B씨가 위암판정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제출하여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유도하였는데요.

B씨가 A씨에게 보험금이 잘못 입금되었다고 전달하자 A씨는 재송금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이 해당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행위가 발각되어 경찰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A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모친이 이틀 뒤 수술을 받는다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해당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역시 허위로 드러났고, A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문서위조죄라는 것이 단순하게는 공문서위조보다 형이 더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문서보다는 사문서를 위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작성의 주체가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을 확률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의적인 목적이 아닌 의도치않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형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건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 포기하기란 이릅니다.

 

타인의 허락을 맡아 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단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만일 자신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득을 목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양형조건으로 받아들여져 조금이라도 형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문서라고 쉽게 생각하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형사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절차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절차의 순서를 따져가며 진행해나가야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사건해결을 진행해나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사건을 대처함에 있어 법률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정식절차를 밟아가며 진행해나가는 것은 물론,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어느것은 중요하고, 어느것은 대충 넘어갈 수 있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범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사문서위조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형사전문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서문서위조는 적용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 또한 요구되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형사전문팀 뿐만 아니라 교통전문팀, 마약전문팀 등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간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최선의 솔루션으로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신 또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조사에 임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긴다해도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하루빨리 혐의를 벗어나거나,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믿을 수 있고, 힘이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나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 또한 나 자신이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수도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래의 부담을 덜기위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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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사문서 위조 - 불후의 변호사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