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었던 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의료법 위반 문제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먼허가 없는 비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과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잇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취득한 면허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위생사와 같은 의료자격이 없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는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치과의사 피고인 A와 치과위생사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환자의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과정에서 의사인 A씨가 아닌 치위생사 B씨가 

의료행위인 에칭과 본딩 시술을 진행 한 사실에 대해 의료법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앞서 설명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미자격자인 피고인B씨가 진행한 에칭과 본딩시술을 진행했을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주요 쟁점 이라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미자격자가 에칭, 본딩 시술을 할경우 위해가 생길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치예방을 위해 하는 시술 중 치면열구전색술 이라고 하는 실런트 시술 과정에서도 에칭과 본딩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치아 삭제하는 과정 없이 치아에 복합레진을 씌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른 시술과 달리 치아를 삭제하는 과정이 없어 치아의 상아질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치아의 법랑질에서만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치치료과정에서는 치아 삭제로 인하여 치아 상아질이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의 신경이나 치수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치아 삭제 후에는 복합레진을 충전하기까지의 치아의 환부가 환자의 침이나 세균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환부가 오염되면 충치 치료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위반중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격이 없는자가 진료,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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