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합의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통계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등의 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예인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 연예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민씨 등 3명이 다치는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황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습니다. 

황민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판사는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진아웃으로 2번 적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물립니다.만약 음주 측정을 불응할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합니다.

이는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음주 당일뿐만 아니라 이튿날 숙취 운전 역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는, 음주운전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으로 일반인이 혼자서 척척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에,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후 형사합의 절차에 있어서, 올바른 대응방안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이고 더 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음주운전 가해자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형사합의는 자신의 형을 감형시킬 수 있는 이른바, 양형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선택적인 요소로 반드시 이를 합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 가해자라면 피해자를 설득하여 음주운전 이후 형사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 등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음주운전 등은 교통사고소송에 있어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이 꽤 크고 중요하게 되며, 이때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냥 수임료에대해 부정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해버린다면 재판 결과 이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뿐인 재판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임료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정당한 재판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발생 후 형사합의에 있어서 보상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측이 중상해 혹은 사망이라면 매우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나쁜 경우는 음주운전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가해자는 과연 어떻게 피해자와 음주운전형사합의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못한 어느 날, 여성 A씨는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상태였고, 운전조작 실수와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게 되어 이에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을 하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였기에 당시 두 차량은 모두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두 차량의 운전자는 크게 부상을 입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과 함께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은 다들 아시다시피 신호위반, 어린이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 등과 같이 12대중과실에 포함하는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민사상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더구나 A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운전자라며 심한 말과 함께 무리한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가해자라는 생각에 상대 운전자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심한 A씨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구체적이고 꼼꼼한 음주운전형사합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A씨를 상대 운전자의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지켜내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부상자는 없었지만, 대개의 음주운전은 부상자 및 사망자를 유발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사합의는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지만 당장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가 걱정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재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된다면, 나의 어려움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변호사수임료를 지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더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가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변호사수임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의뢰인분의 재판을 가장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변호사수임료가 비싸다고 해서 의뢰인분의 재판을 가장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300만 원선에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두 배 가량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의 경우 더 높은 금액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항소를 하여 이어지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변호사의 수임료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임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통사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께 최대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앞에 보이고 당장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수임료로 인해서 절대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손해 보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고 발생 후 변호사가 없이 아무런 조취도 취해 보지 못한 채 합당하지 않은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클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항소를 준비하게 된다면 금전적 스트레스 역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변호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수임료의 가격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어떤 변호사가 나의 사건을 잘 들어주고,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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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