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 어려운 법률문제가 막막하다면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돈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된 후 그들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생활 쌓였던 불만이 재산분할을 하면서 터져 나오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당신볻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느니 내가 더 가정에 헌신했다 라는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에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재산의 범위는 예금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심지어 채무까지 그 대상이 된다고합니다. 

만약 혼인 하기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연금입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이 연금을 받기위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건 다른 이의 내조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연금에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여전히 전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의 혼인기 간이 5년 이상 지속된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사노동에 헌신하느라 제대로된 일자리를 갖기 어려웠던 가정주부들에게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재공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이후 가정을 유지하기위해서 가사노동에 힘썼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분위기로 인해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판례처럼 점점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을 하지 못했던 주부들이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혼을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얼마전 재벌가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사회적 관심이 몰렸습니다. 

대기업 그룹사의 사장인 아내가 소유한 1조 5천억원 가치의 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혹은 아내의 개인 재산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해당 주식 지분이 아내의 개인자산이기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아버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분이었는데,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이렇게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무형적 기여이기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형적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유책배우자이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유책배우자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관리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입증했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가사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특유재산의 내용과 규모,채권과 채무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잘못 제기했다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적은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는것이 현명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 여성은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간단한 대화 외의 상담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국제 결혼을 진행 한 이후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혼자 소송을 하는것이 두려운 일이기에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한 전문 번역팀이 준비되어 있어, 이혼사건 TF팀을 구성해 의뢰인과의 사건 소통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끝에 배우자와 시댁으로부터 당한 부당행위의 증거를 모두 취합하였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피력하였습니다. 

번역팀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사건에서 승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응하여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남편으로부터 각서 작성을 통해 약속받은 생활비 및 이행 목록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여 해당 내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및 약속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본로펌의 빠른 임기응변으로 언어문제를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두번째 사례입니다. 

해당사건은 황혼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만큼의 재산을 받기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생활 25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분가를 하게 되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자녀들의 독립 이후 이혼을 결정한 것인데요. 

황혼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그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싸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 할 수 없었고, 결국 의뢰인 측에서는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을 제대로 분할해 주지 않자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이 25년동안 가정에 헌신한 점을 인정해주지 않을줄은 몰랐다며 슬퍼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해당 로펌은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만큼을 돌려받기위해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남편이 가진 부동산 중 매매가 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할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이 결혼 생활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 금액을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는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25년이라는 결혼생활동안 가사노동 및 부업 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경제활동에 기여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노모를 의뢰인이 약 10년간 모시고 살며, 오랫동안 간병을 해왔던 점 등을 바탕으로 간병비, 가사노동비 등을 전체적으로 환산하였을 때 아파트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벌어오지 않아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한평생을 가정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고를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인 약 3억원을 성공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와 돈문제로 다투는 것이 옳은걸까하는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생활기간 동안 함께형성한 재산을 돌려받는것은 의뢰인의 권리이며, 이 재산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여도 어려운 법률문제와 부담스러운 소송과정으로 인해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들의 이러한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혼을 추천하거나 소송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헤아리고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식을 안내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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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