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받기 위한 준비 방법 있다면

최근 결혼을 생략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부모님들도 결혼식을 생략하는것을 허락하는 분위기라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부부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쩐에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결혼생활을 해본 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로 살아봤는데 성격이나 가치관등으로 인해 맞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부부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이별할 때 법률혼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이유를 제공하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에 혼인사유를 제공한 자는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이 이혼을 할 때 누군가가 이별사유를 제공했다면 법률혼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실혼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보다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위자료를 받기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사실혼이란 두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갖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법적으로 보호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혼과 일반커플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어렵습니다. 사실혼과 일반동거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실혼을 성립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부분에 부부 공동생활을 일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부분이 있지만 법률혼처럼 동일하게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한다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관계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일입니다. 게다가 사실혼 관계임을 별도로 법원에 주장해야해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족관계로 보지 않기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닏. 또한 사실혼관계에 잇는 배우자가 다른사람과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중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사람 사이의 자녀가 있떠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자녀를 혼외자로 바라보아 자녀의 법적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실혼위자료는 인정되므로 현재 배우자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할까 고민중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례를 통해 사실혼위자료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약 3개월에서 4개월정도 동거하고 결혼계획을 논의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상대방을 '자기', '여보'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서로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여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의사를 표현하며 집과 가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싸우는 경우가 있었지만 곧 화해하여 사이좋게 지내는 커플이었습니다. A씨가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그들은 헤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가 출소한 이후에는 아예 동거를 시작하면서 만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사람을 알게됐고, 이성적인 관계를 가졌으나, 곧 그들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알고 다투었지만, B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서로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자 그들은 계속 싸움을 했고, 계속된 다툼에 지친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바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언은 그들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가 서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가족들끼리 만남을 가졌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질적 동거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서로의 가족을 만난것은 사실이나 해당 만남을 상견례로 보기 어렵다는 점, 결혼에 대한 의논은 했으나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실행한 사실은 없기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번째 사실혼인정기각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며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당사자가 서로를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사실혼이 아니기때문에 사실혼위자료를 기각했습니다. 

 

서로 이혼한 상태에서 만난 원고와 피고는 집을 지어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화가 생격 각방을 썼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관계가 사실혼이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났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생활비와 전혼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한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자식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동거기간이 7개월에 해당하고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사실혼파탄의 책임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로펌의 사실혼위자료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잇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인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약 7개월  뒤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으며 집과 혼수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끝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데에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계시던 의뢰인에게 해당 로펌이 법률적인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와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여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곧 있을 결혼을 위한 청첩장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에 두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게 위자료와 혼인 준비를 하며 사용한 비용과 재산을 모두 분할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의뢰인과의 조정을 통해 재산에서 약 2억의 금액을 분할했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 비용을 포함한 위자료 약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외도와 사실혼 해소 요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로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그들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약 1여간의 사실혼 관계 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입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사실혼관계이지만 결혼식도 진행하였고, 주변인들이 그들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과 함께 상대 측에서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사실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조정찰에서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위자료가 모두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측은 의뢰인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상간녀 측에서도 소송 진행을 통해 2천만원을 인정받아 총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얼마안된 신혼기간에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되어 큰 충격에 빠진상황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 로펌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부터 있었던 불륜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매듭지음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싶으나 법적인 절차가 두려워 고민하고 있다면 본 로펌의 상담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bullbyun.com/

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