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형사처벌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난달,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면허인 10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으며, 중앙선침범사고였기에 당시가 얼마나 무법지대였을지 가늠케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입은 연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에 대해 더욱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발생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침범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감경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 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처는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과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이러한 대응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이란, 도로 중앙에 있는 노란 선으로, 상행과 하행 교통을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 선을 말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99%가 가해자의 과실로 판단하며, 특별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과실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예외사유로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던 경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고의에 의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과실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중앙선침범사고의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침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빙판길에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중앙선침범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A씨, B씨 모두 재판부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는 것이 중앙선침범사고의 예외사유로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의 경우에도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더욱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여 운전을 하였어야하는 것이지, 이것이 중앙선침범사고의 예외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 뿐만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이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 및 입증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영상이나 도로 CCTV 등의 객관적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홀로 모두 감당하여 해결해 나가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사고일수록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 교통사고연구소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무료상담 및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전략이 아닌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였는가가 결국 당사자의 인생에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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