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고, 산재처리? 손해배상청구?

지난 11월 22일, 충북 제천시 영천동 한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던 A씨가 B씨의 지게차와 충돌하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승용차, 트럭, 버스와 같이 흔히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차량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에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더불어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지게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게차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게차사고를 당하여 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게차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산업재해사고로 많이 분류되곤 합니다.

위험구역 출입금지 위반, 안전담당자 미배치, 신호수 신호불량, 급선회 및 제동 등의 결함, 무자격자 운전 등이 지게차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적정화물이 아닌 무리한 화물 과적재 혹은 불안정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가 아니다보니 지게차를 운전하는 곳은 지게차를 중심으로 전후좌우 사방에 시야가 모두 확보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 또는 운행 중에 주변의 다른 근로자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게차사고 또한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지휘자와 안전담당자 등 철저한 작업계획 아래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운행경로 및 사고방지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하역이나 운반과 같이 지게차의 직접적인 운행이 있는 곳 주변에는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게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지게차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게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을지라도 보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에 대한 배상을 모두 사고운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통은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지게차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작업 도중 지게차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통하여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지게차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지게차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회사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같은 일반인이라면 산재처리가 아닌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회사직원의 부주의로 지게차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게차사고의 경우, 가해운전자의 신분에 따라,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당시의 사고정황에 따라 법적인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지게차사고의 당사자가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법적지식을 모두 갖추고 사고를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사고를 일으켰던지, 당했던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먼저 이를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게차의 경우도 자동차에 속하며 지게차사고도 일종의 교통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 교통사고연구소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라 지게차사고와 같은 산재사고 등에 대한 사건에도 다양한 사례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의 절차도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 교통사고연구소가 진행하는 교통전문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bullbyun.com/main/lawinfo/posts/163

지게차사고, 산재처리? 손해배상청구? - 불후의 변호사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