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쏘카에서 반값할인을 받을 수 있는 쏘카패스 상품과 관련하여 자동결제가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제 상품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자동결제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부당한 자동결제로 피해를 보신 소비자들을 위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 70,800원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고지 없이 이러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 단 한차례도 쏘카패스를 이용한 반값 할인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들께서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청구금액은 70,800원이 될 것이..

요즘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자기부담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우선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이러한 자기부담금까지 구상하여 착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청원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취한 자기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 3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쌍방사고 상대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이고, 만약 내 차량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차 보험사로 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2020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교에서는 등교 개강이 아닌 온라인 개강이 진행되었고,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현재까지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이어가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현장 수업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교수진들의 평가와 피드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온라인 개강은 위와 같은 등록금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