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 사건개요 의뢰인(의사)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 및 대마오일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검찰 조사단계에서 입회하며, 초범인 점, 의사로서 환자 치료의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매하여 입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의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우리측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며,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

■ 사건 개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약 1년 동안 필로폰을 10회 이상 투약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약 4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하는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필로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본 변호사는 조력에 앞서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사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이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변호사..

■ 사건 개요 본 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밀수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마약류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단순 투약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현직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은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외국인인 피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인 마약사건 전담인 본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량이며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그 중 알프라졸람은 피고인이 2017년 병원에서 불안장애로 최종진달을 받고 처방받아 복..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마초'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예인과 재벌3세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으로도 깊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흔들린 지는 오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대량의 마약이 제조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혹은 '마약안전지대' 지위를 되찾으려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 마약 유통 시장을 형성한 국내 현실을 더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마약 ..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약사건'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마약입니다. 얼마 전, 모 클럽에서 불법으로 약물 및 마약 등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한 클럽에서 시작된 이 파장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지역 일대의 모든 클럽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VIP 고객에게 이루어진 마약판매, 공급, 투약, 유통 등 범죄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비롯하여최근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