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약사건'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마약입니다.
얼마 전, 모 클럽에서 불법으로 약물 및 마약 등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한 클럽에서 시작된 이 파장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지역 일대의 모든 클럽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VIP 고객에게 이루어진 마약판매, 공급, 투약, 유통 등 범죄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비롯하여최근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거래, 해외직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마약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400여 건 수준이던 마약밀수 적발횟수는 2018년 한해동안 700여 건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약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판매 알선 및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어 불법 약물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하는 등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초범 재범여부를 떠나서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경험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마약 공급과 유통, 사용의 전과정을 철저히 단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투약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약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마약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배송, SNS 등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인들의 마약접근성과 단속을 피하기가 쉬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이 적발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마약사범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마약전문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특정분야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건해결 경험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통해 그 능력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는 의료, 형사법, 교통사고, 이혼, 지식재산, 부동산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형사법이 전문분야라면, 형사전문변호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마약'이라는 분야는 형사에 포함되어 있어 마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인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상당히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기에 변호인에 따라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A씨는 6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유럽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흥도 즐겼는데요.
어느 날, A씨는 한 주점에서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해당 국가에 머무르는 동안 수차례 대마초 흡연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행이 끝나고 귀국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였습니다. A씨는 합법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A씨는
이러한 진술은 통하지 않았고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A씨는 자칫 형을 받게 되어 앞으로의 미래가 뒤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급히 마약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고,
여러 질문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A씨와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에게 경찰 조사시 대응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A씨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되,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한다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A씨 역시 변호인의 충고에 잘 따랐고, 변호인은 A씨의 양형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A씨가 초범이었고 여타 다른 범죄사실이 없으며, 불법행위임을 모르고 저질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주장이 법원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되었고,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해외에서 합법이기 때문에 무심코 대마초 등 마약류를 사용했다가 귀국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했더라도 귀국후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절대 마약류 사용에 유의하셔야합니다.
다른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평소 SNS를 즐겼는데요. 어느 날 향정신성 향정신성 약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대가를 지불하면 해외에서 포장되어 위장한 약물을 국내로 배송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호기심에 해당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실제로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약물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구매한 약물을 다시 SNS를 이용하여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큰 차익을 남겼고 이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덜미가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은 단지 구매와 판매 행위만 했을 뿐, 약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B씨의 주장과 태도와 죄질을 검토해 보았을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이후 B씨가 증거 인멸을 한것을 우려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자칫 약물 투약 혐의까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급히 마약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B씨에게 마약밀매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무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B씨 역시 현실에 수긍하고 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변호인은 전문지식과 사건 경험을 토대로 B씨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원하던 결과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관련 사건에 매우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마약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마약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변호인을 통한 전문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대응은 무척 중요합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나머지 잘못된 진술이 향후 사건 결과 자체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개시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대응에 대한 조언을 받으셔야합니다.
현행법상 마약사건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최상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의 경우,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축에 속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조에 따르면, 대마초를 제조하거나 제배, 투약, 알선, 소지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말하면, 실질적인 혐의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투약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소지한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속수감 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 시점과 어떻게 조력을 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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