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평소 언론과 방송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 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자신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과 사고들은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스마트폰, it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변모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발전한 기술들과 함께, 사람들은 메시지, sns 플랫폼,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기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 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워낙 법정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 뉴스가 많은 시대이기에 다들 잘 아실테지만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기방조죄는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만약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등..

혹시 '사기방조죄'라고 들어 보셨나요? ​ 보통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거 같은데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과 '사기방조죄' , 비슷한 말인거 같죠?ㅎ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은행 또는 ATM기 등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죄를 짓게 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 근데 제가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오는 의뢰 중 많이 보게 되는 의뢰가 있는데요 불후의 변호사에 가공되는 사건 가공글을 보면 '당사자의 지위' 라는 영역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의뢰인이 대출사기 피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기방조혐의 가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 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