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본 건은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송치 죄명이 준 유사강간이었던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준 유사강간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장훈 변호사와 사건을 다루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영성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A.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주체 및 객체에는 성별의 구별이 없으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

■ 사건의 개요 의뢰인A씨는 한 모임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이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연인사이에서도 다양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A.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