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 원하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한 실험데이터들임을 강조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며 이러한 자료를 유출하려던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마신채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출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7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사례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5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상고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점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태신..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트웨어 관련 영업사원이었으나, A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이직한 다른 B회사에서 같은 분야 영업을 하자, A회사에서 의뢰인을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영업에 활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영업방식 및 영업에 활용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A회사에서 해당자료를 비밀로 다루지 않은 점과 해당 자료는 입수가 용이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무혐의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영업비밀 관련 사건인 만큼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A. 의뢰인은 술집의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맞은 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B.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 피해자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으로 향했으며 그 곳..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의 한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의 담당교사인 A씨가 특수학급 아동을 상대로 바닥에 넘어뜨려 나뒹굴게 하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옷이 땀에 흠뻑 젖게하는 학대를 하고, 코와 볼을 꼬집어 상처를 냈으며 발바닥을 때려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특수학급의 경우 아이들의 특성이 다양하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상 지켜보고 때로는 붙잡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특수학급에는 별도의 특수실무사를 두어 교사를 보조하여야 했..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와 3주간 연락을 지속하다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건을 변호하게 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해당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한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사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한 최창원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뼈저리게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B.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 거부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하였고 재판과정에서..

■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