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본 건은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송치 죄명이 준 유사강간이었던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준 유사강간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장훈 변호사와 사건을 다루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영성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A.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 주체 및 객체에는 성별의 구별이 없으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

■ 사건개요 사회 연대 단체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락을 통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밀폐된 장소에서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본 건을 성범죄 케이스를 다수 다뤄본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오인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와 처음 만남을 가진 후,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는 내밀한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포옹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 사건개요 대학 동창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A씨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한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평소 회사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디 순한 녀석이라고 불리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그 스트레스가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장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본 변호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순하다고 소문이 난 의뢰인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결혼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4차에 걸친 끝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