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화와 자산의 획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노동하여 월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외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불려나가며, 이를 재산이라 칭합니다.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함께 통틀어 부르는 말로,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치환이 가능한 여러 유형자산 형태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여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돈을 포함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성년의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양육권과 자녀의..

■ 사건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6개월 이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배우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으며, 배우자는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젊은 나이었던 의뢰인은 자녀 임신중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으로 부부일뿐, 현재는 별거중으로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별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명의 자녀들을 낳아 함께 하였던 A씨와 B씨는 B씨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고 가정이 조금씩 파탄이 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던 B씨는 급기야 A씨의 친정에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싸움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A씨는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B씨에게 지원을 해주었고, B씨는 이러한 A씨의 선행을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사업자금을 요..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존재하기가 마련인데요. 내가 낳아 기르고, 키운 자녀를 이혼 후 보지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빠르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후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나 ..